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사직서 재입사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9일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판매실적 수수료 팀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9일디지털판매사를 모집·교육·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 복수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 2023년 2월 9일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 연말정산 임금 범위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09도2357 판결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휴업기간 일용근로자 2023년 2월 9일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작업거부와 업무방해죄 위력 판단 기준 쟁의행위 2023년 2월 9일개별적인 작업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수원지법 2010고단478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위원회 2023년 2월 9일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표현물 과장·왜곡과 징계사유 판단 징계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산재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