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 징계해고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파업 2023년 2월 8일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수단 선택 불가와 산재 인정 출퇴근 재해 산재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8일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임금 범위 2023년 2월 8일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체력단련실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 근로시간 산정 상당인과관계 2023년 2월 8일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서 근로자가 야식시간 중 운동하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업무 준비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2023년 2월 8일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누진제 2023년 2월 8일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2023년 2월 8일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8일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아님 — 복수노조 판례 복수노조 단체교섭 2023년 2월 8일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8일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임금 범위 고정성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