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초과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시간외수당 2023년 2월 10일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객공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성과급 지급 사례 근로자성 성과급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09다51417 판결은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은 객공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취소와 퇴직금 지급의무 해고무효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0일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중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해고 서면통지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0일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 해외파견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2023년 2월 10일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연차휴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임금삭감 2023년 2월 10일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실업자·구직자도 노동조합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자 2023년 2월 9일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장비 지급만으로 부족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 관리감독 2023년 2월 9일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판결은 안전대·안전모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과 기존 담보물권 우선순위 임금채권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1다68777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 근로자성 도급 2023년 2월 9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 도급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9일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