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2023-02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2023-02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과 노측 위원 위촉 방법2023-02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 의견 반영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동종 계열사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별로 볼지, 여러 법인 또는 사업부문을 종합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경영상 휴업과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2023-02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 기준2023-02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2023-02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2023-02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2023-02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2023-02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2023-02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2023-02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