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단체교섭 2023년 2월 13일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13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의무재직 2023년 2월 12일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과 범위를 묻지 않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불이익처분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2일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을 대법원 2006도7233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사무실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2일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근로수당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12일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국가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당사자 사용자 단체교섭 2023년 2월 12일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 징계 소멸시효 인사규정 2023년 2월 12일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관계 인정 도급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은 사내하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