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DC형 자산관리수수료의 노사합의 가능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2023-01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2023-01기업형 IRA 가입기간 중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때 체당금 청구와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2023-01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2023-01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와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여부2023-01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개설 거부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2023-01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칙은 IRP 계정 이전이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납입이 가능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급여 IRP 미이전과 형사처벌 여부2023-01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계좌로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2023-0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부담금 미납 시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2023-01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부 납입된 부담금의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의 IRP 납입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로 받은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도인출 일시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와 IRP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