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2023-01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후 IRP 중도인출·부분해지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적립금이 IRP로 이전된 경우 퇴직급여 인출과 IRP 해지 가능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정 추가 개설 가능 여부2023-01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이미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미충족 시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2023-01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2023-01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2023-01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변제충당 기준2023-01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미납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로자대표 동의와 폐지신고가 필요한지, 폐지 후 지급 급여가 중간정산으로 보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압류 가능 여부와 미적립금 지급 원칙2023-01퇴직연금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DB형 퇴직연금의 미적립금과 IRP 이전 지급액도 압류가 금지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설정과 사내대출금 회수 가능 여부2023-01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 회수를 위해 DB형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급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회사 대출 가능 여부2023-01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