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2023-01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2023-01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2023-01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퇴직연금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 변경·해지 권한을 둘 수 있는지와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퇴직연금규약을 이사회 의결로 작성한 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과 노조 동의 — 개별동의 필요 여부2023-01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온라인 전자동의로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2023-01온라인 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퇴직연금 도입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신규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2023-01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2023-01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