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1월 30일퇴직 전 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판단 기준 퇴직금 법정퇴직금 2023년 1월 30일업무상 비위행위자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퇴직금 미달 시 해당 지급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과 퇴직금 지급 사직서 무단결근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 귀속 기준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 외국인 근로자 법정퇴직금 퇴직금 임금지급 2023년 1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와 회사 사직서 서명 효력 퇴직금 지급 사직서 2023년 1월 30일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 문구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영업양도 2023년 1월 30일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의무와 퇴직충당금 기준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와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의무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 의무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처리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3년 1월 30일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어린이집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양가족 산재요양 2023년 1월 30일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확인 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양가족 산재요양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1월 30일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