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비정규직 2023년 1월 30일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 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1월 30일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포함 여부, 사용자 부담금 납입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작성,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 임금공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 퇴직금 휴직기간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 상계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1월 30일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지급액을 이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 전보 시 처리 퇴직연금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 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관계사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와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퇴직금 임금채권 사실상 도산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회사의 자산 경매 중 재직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재직 중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