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시점2023-01주택 매도 후 새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의 기준이 등기 접수일자인지 완료일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피스텔 소유자 무주택자 판단과 퇴직연금 중도인출2023-01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해 거주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피스텔 전세금·보증금 가능 여부2023-01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택 외 건물의 전세금·보증금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와 증빙서류, 한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부양가족·무주택자·오피스텔 기준2023-01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부양가족, 무주택자 확인 기준과 오피스텔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2023-01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이유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신청 시점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주 중 누구에게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지 행정해석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전세자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중복 가능 여부2023-01전세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세금 사유의 담보제공·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녀학자금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자녀학자금을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지급한 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대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2023-01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합의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적용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