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2023-01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사직과 퇴직처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퇴직위로금 과세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압적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 서명의 효력2023-01근로자가 사업주의 강압적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위반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후 제출 효력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경우와 중간정산금 지급이 없었던 기간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2023-01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2006.6.30. 이전과 2006.7.1.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사용자 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2023-01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고용관계 승계 시 청구 대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설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2023-01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규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2023-01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3-01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2023-01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