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회사 폐업·잠적 시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처리2023-04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2023-02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DB형·DC형 지급방법2023-01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의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DB형·DC형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실 판단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폐업 시 초과 적립금 귀속2023-01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도 초과 적립금이 남은 경우, 그 금액의 귀속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체당금 수령 시 사업주 책임과 임금채권 대위 의미2010년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 임금채권 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인 병역특례기업에서 체당금 신청이 폐업이나 남은 근무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체당금 신청과 폐업신고 없는 회사의 임금체불2010년대회사 폐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약 25명의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례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와 소액재판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체당금 신청 가능성과 절차, 비용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