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 휴업수당 평균임금 명절상여금 연차수당 2024년 3월 27일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7일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산입 기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연장근로수당 명절상여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5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성과급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주 15시간 미만 명절상여금과 연간 임금총액 주 15시간 미만 명절상여금 연간 임금총액 DC형 퇴직연금 2024년 2월 28일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 명절상여금 고정성 퇴직자 상여금 정기상여금 상여금 2023년 11월 21일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명절 귀향여비·여름휴가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단체협약 2023년 11월 3일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2023년 11월 3일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2일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0일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신의칙 법정수당 2023년 2월 5일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