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4-04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2024-04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2024-04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적용 여부2024-04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2024-04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제로섬방식은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재원방식도 변동급여로 일부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이 된다는 행정해석이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2024-04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4-04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연봉제 도입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퇴직금 처리 기준2024-02연봉제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지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별, 법정수당·퇴직금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규정보수규정 표준 서식 — 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 조문 예시2024-01임직원 연봉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을 정하는 표준 보수규정 서식. 총칙부터 연봉제, 보수체계, 보칙까지 제1조~제32조 전 조문과 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구성을 담았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2023-09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도입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졌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던 당시 필요한 근로자 동의와 의견청취 요건을 정리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효력과 무효 주장2023-08연봉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서에 연명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