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사무실 CCTV 설치와 실업급여

사무실 CCTV 설치 상황과 쟁점

점심시간 이후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사용자가 CCTV를 출입구 쪽에 하나, 사무실 내부 쪽에 하나 설치한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사무실 내부 CCTV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CTV가 근로자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무실 내부가 모두 보이는 각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정면에 있다는 점 때문에 근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음 두 가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설치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CCTV 설치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따라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 자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 설치와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직원 자리를 직접 비추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휴게시간 등에는 녹화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CCTV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용자의 CCTV 설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직은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다른 제도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의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CCTV 설치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사용자의 CCTV 설치 행위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구성 의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