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

사안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0000년 2월1일부터 현장종료시까지"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5월말이 현장 종료 시점이라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때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현장 종료시까지"라고 불특정하게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종료시까지"라는 문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사업 완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현장 종료시까지"처럼 불특정하게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