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 3개월 미만 예외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

해고예고의 의미

해고수당의 의미

해고수당 계산

• 해고수당 자동계산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한 경우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 설비, 기계의 소실 등

• 기업의 부도, 도산. 단, 부도나 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제외됩니다.

•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

•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 법 개정과 3개월 미만 예외

법 개정 전 예외 대상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판결(2015.12.23, 2014헌바3)

법 개정 이후 기준

해고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

해고수당 청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

관련 정보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 노동위원회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즉시 해고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즉,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003.8.5자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해고예고기간인 30일 전에 종료되므로 그 이상을 지급할 실익이 없는 바 계약기간 만료일일 2003.8.25까지 20일분분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이러한 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 해고를 규율하는 것일 뿐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 자세히 보기

더 확인할 자료

관련 정보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근기 68207-1346, 2003.10.20.)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근기 68207-1627, 2003.12.17.)

•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고예고의 방법)(2010.4.15. 대법원 선고 2009도13833)

• 해고수당 자동계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근로시간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