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해고예고 적용 제외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의 경우 모두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위 사례에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