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투잡 사업자등록 시 지급 기준

육아휴직 중 투잡과 사업자등록 판단 기준

질문 요지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투잡 의뢰가 들어왔고, 일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투잡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이직 또는 재취업 금지 기준과 사업자등록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모든 부업이나 사업자등록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한 경우, 즉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급여 지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자체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됩니다.

확인해야 할 기준

근로시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일을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취업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여부와 소득 규모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만 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나요?

사업자등록증 보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투잡을 하면 언제 취업으로 보나요?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경우로 봅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