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근로기준과-962, 2011.2.23.)
취업규칙에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7.19.부터 8.13.까지 이루어진 여름방학 보충수업 기간 중 중식근무자들은 10일,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각각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조리종사원들이 추가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참고사항
중식조리종사원은 연봉기준일수가 250일, 석식의 경우 240일이었다. 학교는 새 학년 초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정하여 조리종사원에게 통지해 왔으며, 그 내용에는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었다(취업규칙 및 근무일수표 참조).
- 중식: 소정근무일 196일(학기중 급식 166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11일)일･공휴일 54일p
- 석식: 소정근무일 186일(학기중 급식 161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6일)일･공휴일 54일
방학 중 급식근무에 대한 견해
갑설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학기 중 급식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취업규칙에는 회계직원의 근무일과 근무방법을 취업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별표 2를 기초로 근무일을 정한 후 새 학년 초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조리종사원들에게 통보해 왔고, 그 내용 중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었다.
조리종사원들이 그 내용대로 근무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체불금품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를 추가적 근무로 인정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을설
취업규칙과 별표 2상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4일을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학 중 4일을 초과한 근무는 추가근무라는 견해이다.
또한 보충수업은 정식 학사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수업 시 선생님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경우도 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인들 역시 방학보충수업 시 급식업무를 추가근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회시
귀 지청의 내용만을 근거로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 학교의 경우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 연간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따라서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방학기간 중의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962, 2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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