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

행정해석의 쟁점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화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하고 있음(근로기준팀-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불가피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불가피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