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었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