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질의
당사는 매년 1, 3분기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명절(설, 추석)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의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되고,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급여지급 시 기타수당항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명절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당사는 명절수당은 복리후생차원에서의 지급사항이고, 지급사유 발생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임.
위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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