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 임금 감액 약정의 쟁점
설계･감리회사 소속 현장감리원이 현장 감리업무 종료 후 본사대기 또는 재택근무 기간에 연봉의 50%만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와 별도로 휴업수당 차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기 68207-1840, 2001.6.7.)
질의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 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하기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00.5.13.~'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현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본사대기(재택근무)하기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50% 삭감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현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감리업무의 특성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동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본사대기(재택근무) 및 임금삭감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장종료 시 타현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작업량의 적절한 배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근로자를 계속 본사 대기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소지가 있음.
귀 질의 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기간중 본사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볼 때 위에서 말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사용자가 동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840, 2001.6.7.)
휴업수당 판단 기준
50% 감액 약정의 원칙적 효력
감리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본사대기 또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50% 삭감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기기간에 임금삭감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업무의 특성으로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에 따른 본사대기 및 임금삭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종료 시 타현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작업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근로자를 계속 본사 대기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사대기기간이 긴 경우의 검토
이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계약기간중 본사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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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사대기 기간에 임금을 50%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감리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본사대기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50% 삭감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감리업무 종료 후 대기기간에는 언제 휴업수당 문제가 생기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종료 후 계속 본사대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타현장 전환배치나 작업량의 적절한 배분 등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근로자를 계속 본사 대기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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