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범위

행정해석 개요

질의

사실관계

• ㈜○○○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회시 답변

•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신규 근무지에도 효력이 있나요?

승인효력은 언제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관련 정보

•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을 받아을 의무는 없다(근기 68207-2505, 2001.8.6.)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근기 68207-000, 20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