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복지과-883, 2014.3.11.)

질의

운동(수영)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

수영강습 시간강사에 대한 판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영시간강사 강의계약서 등 질의내용만으로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 개인사정으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를 대체 강습케 하는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수영강습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①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②사용자에 의해 강습시간 및 교육(강습)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③공단측 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④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에게 대체 강습케하는 것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힘든 점

⑤수영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

따라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883, 2014.3.11.)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수영강습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업무 내용,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사용자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 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은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 지급, 강습시간 및 프로그램의 사용자 결정, 공단측 관리자의 업무상 지시 이행 의무 등 다른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