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

실적장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행정해석은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