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

행정해석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과,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과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합니다.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 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0.12.1.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 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로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6, 20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