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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 무주택자 판단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단어 수 836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쟁점과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 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항상 주택이 아닌가요?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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