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와 배우자 주택소유 기준

행정해석 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의 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의 2·3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어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