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

행정해석 요지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현행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됨.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