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의료비 영수증 제출 이유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무엇인지

민원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되어 중간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2019.10.29. 개정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가능요건을 요양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좀 등 소액의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했고, 노후소득 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해석은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개정 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확인하는 증빙자료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