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료센터 치료비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사안과 행정해석의 결론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고 그 금액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자녀 치료비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