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시간은 단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여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퇴직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중간정산 신청을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임금보전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