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쟁점
질의
DB･DC형 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 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1679, 2013.5.14.입니다.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DB·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구체적인 분할 방법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은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은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485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