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 발급 시점과 기재 원칙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질의 내용
사용증명서의 '즉시' 발급 기간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며 당일 발급이 어려워 당일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요청의 처리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실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급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제2항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는 의미는 실제 사실관계가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자주 묻는 질문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해야 하나요?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증명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의미합니다.
신청하자마자 바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단순히 발급신청 직후 바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요구하면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 사실관계가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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