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지원하는 경우, 그 이자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7.)
질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같은취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은 항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311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