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행정해석의 쟁점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되었으나, 그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해당 체불임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받았으나 그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급된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법원 판결(2015다676)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관련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 등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 재산정에 포함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된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