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충기구 통합 운영 가능 여부

질의와 회시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 두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사업장 운영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행정해석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절차를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