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요
노동부에서 2013년에 발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수록 내용
1장 총칙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회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 관련 질의회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장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조세면제 등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조세면제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변경관리
노동조합 설립과 변경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운영관리
총회와 대의원회, 임원과 대의원, 조합비, 쟁의기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 등 노동조합 운영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관련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해산
노동조합 해산 관련 내용입니다.
3장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교섭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내용입니다.
교섭권한의 위임
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내용입니다.
딘체교섭 대상
딘체교섭 대상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작성, 신고
단체협약 작성과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 효력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해석, 적용
단체협약 해석과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위반 관련 내용입니다.
4장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1호, 5호)
불이익 취급 관련 내용입니다.
불공정 고용계약(2호)
불공정 고용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교섭 거부, 교섭 해태(3호)
단체교섭 거부와 교섭 해태 관련 내용입니다.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4호)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관련 내용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5장 노동쟁의
노동쟁의
노동쟁의 관련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쟁의행위 대상, 쟁의행위 목적, 쟁의행위 시기, 쟁의행위 절차, 쟁의행위 방법과 수단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관련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대항수단
직장폐쇄, 대체근로, 무노동무임금 등 사용자의 대항수단 관련 내용입니다.
필수유지 업무
공익사업, 필수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등 필수유지 업무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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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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