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

자료 개요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부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록 자료 구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은 제도 도입 배경, 한도 고시 내용, 적용 기준, 전임자 관련 기준, Q&A와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제도의 도입배경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일반원칙

세부 적용 기준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을 다룹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합니다.

참고자료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침

한국노총의 단체교섭 지침은 목적과 방향,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 주요골자 및 노동부 고시, 노조의 대응지침, 단체협약 요구안,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 및 방향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단체교섭의 목적과 방향을 정리합니다.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 주요골자 및 노동부 고시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2010 - 39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관한 이해

전임자 임금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전임자 임금금지 및 타임오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지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단체협약 요구안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단체협약 요구안 종합 내용을 포함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Q&A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