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각서 효력과 사전포기 약정의 무효

연봉제 퇴직금 포기각서의 쟁점

기존 연봉계약서 문구

•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보너스,퇴직금)

신규 연봉계약서 문구

• 년봉 액 : 000원(총금액 1/12개월 산정하여 월 지급 함)

•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규 연봉계약서 외 별도문서 문구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2004년12월까지 년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하였으므로 본인은 퇴직후 퇴직금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다.

• 예) 월급 1,000원*12개월=12,000원(월지급액은 변함이없음)

• 퇴직금 월 100원*12개월=1,200원

• 년봉총계 13,200원으로 계약하였음

• 회사가 년봉제를 도입하면서 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퇴직금 중간결산 해주고 년봉제를 실시하면서 상여금,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개별로 본인이 직접 년봉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음므로 퇴직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퇴직 전 포기각서의 효력

핵심 답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관련 법원 판례

1998.03.27, 대법 97다 49732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처분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후에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선 판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1568, 2002.8.23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7.11.28., 97다11133

•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다.

연봉제 퇴직금 약정에서 확인할 내용

서명 전 확인할 점

퇴직 후 서약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효력이 있나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으면 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퇴직 후에 작성한 서약서도 항상 무효인가요?

관련 정보

• 퇴직금 포기 각서의 효력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 입사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7.1.)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