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성에 따라 3년 또는 10년

2001년 3월 당사의 등기임원 한 분이 퇴사했는데, 당시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 약 1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금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당시 퇴직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규정을 잘 살피지 않고 날짜 계산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재 과정에서도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①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 채권시효는 3년인지 10년인지, ②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연이자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몇 %인지, ③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담당자에게 묻는다면 담당자가 100% 자비로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퇴직금 시효는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다

•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회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 성격과 시효 (대법원 1988.6.14. 87다카2268)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연손해금과 담당자의 책임 범위

•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등기임원의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임원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할 때 지연이자도 별도로 줘야 하나요?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담당 실무자에게 전액 물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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