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흔한 오해 5가지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빠짐없이 지킨다면 노동조합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법이 정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고 유지해 주는 방패막이이자, 노동법보다 나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기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힘들게 노조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회사에서 제대로 지켜진다면 굳이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에 혼자 맞서 근로기준법이 어떻고 하며 떠들고 대항하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네 맘에 드는 회사 찾아가'라는 핍박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법이 있어도 이를 관철시킬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정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관철·유지시키고, 노동법보다 나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고 잘해 주는데도 노조가 필요한가요?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든 모두 사실은 '노동자'입니다.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사용자측은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임금체불이 없고 약간의 법적 근로조건을 회사가 스스로 지켜 준다 해도, 일시적으로 경영 성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위기가 닥치거나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너무 잘해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용자는 '우리 고통 분담하자'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마련입니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인데, 언제까지 회사가 해 주는 대로, 해 달라는 대로만 따라가야 합니까?

사무직이고 중산층인데 노동조합이 필요한가요?

사무직이면 노동자가 아닌가요? 중산층이면 항상 중산층입니까? 일하는 형태와 살아가는 모습이 다소 다를 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야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핍박받는 것은 생산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유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잘못된 경영 관습을 바로잡고 투명 경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웃는 직장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잘못된 경영 관습을 바로잡고 투명 경영을 만드는 일에는 오히려 사무직 노동자들이 제격입니다.

노조를 만들면 해고나 징계를 당하지 않을까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고하고 징계하는 무식한 사업주는 드뭅니다. 요즈음에는 그렇게 무식한 사업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평소 근태가 불량하고 회사에 찍힐 만한 행동을 많이 했다면 노조 만드는 일은 자제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은 건전한 직장인이 직장을 민주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지, 근태가 불량한 노동자들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만들 수 있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투쟁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채 구호를 외치며 출생신고를 했겠습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편향되고 그릇된 노동운동과 이기적 노사문화를 배척하고, 새로운 노사문화로 21세기를 열어 가는 노동운동의 개척자는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희 노동OK와 한국노총 부천지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조합원 1~2명의 초미니 노조에서부터 수백 명의 대형 노동조합까지 그 설립 과정을 수년간 경험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 설립 준비에서부터 설립총회, 설립신고필증 교부, 그리고 단체교섭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까지 노동조합 설립의 모든 사항을 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결심만 하십시오.

노동조합을 만들면 달라지는 것들

헌법(제33조)에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막아 줍니다.

노동자의 보다 나은 생활(임금·기타 근로조건 등)을 보장합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까지 종속적이던 노사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으로 간접소득을 증대시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산업평화를 이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원의 틀을 벗어 버리고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나서는 패기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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