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상과 인사·경영권 판단 기준

단체교섭 대상의 기본 원칙

1. 사용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3.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

조합원을 위한 사항

인사·경영권과 단체교섭 대상 여부

인사권과 경영권의 의미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1. 회사이전 시 이전에 관한 판단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이나,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사비용과 정착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인사원칙, 배치전환의 기준 등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기준”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3. 징계·해고 시 최종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하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사·경영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관련 법원 판례

1.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 (대판 ’02.1.11, 2001도1687)

2.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판 ’01.4.24, 99도4893)

3.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 (대판 ’94.3.25, 93다30242)

4.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순서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판 ’94.8.26, 93누8993)

사용자의 편의제공과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1. 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휘향상,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3.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4.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회사 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조합비 일괄공제의 단체협약 처리

조합비 일괄공제의 법적 성격

관련 행정해석

1.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봄.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조 01254-772, ’97.9.10)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정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당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해석·결정할 수 있음. (노조 01254-656, ’97.7.22)

단체교섭 대상 실무 쟁점

자주 묻는 질문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항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가 있으면 사용자가 언제나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