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2024-12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과 소수노조 쟁점2024-07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주도 규정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와 반대의견의 핵심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가압류 임금채권 우선배당과 부당이득반환2024-05경매절차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명 시기와,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2024-04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판례2024-04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입사서류 기준 내규의 효력2024-04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사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판단 기준2024-04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전화권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관리, 제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실질적 구속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2024-04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2024-04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2024-04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