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2024-03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와,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의미와 근로기준법 위반2024-03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2024-03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2024-0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2024-03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2024-03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2024-03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2024-03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2024-03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