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2024-03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2024-03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2024-03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2024-03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2024-03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2024-03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2024-0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근로자성,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2024-03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2024-03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2024-03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2024-03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