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2023-10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채권추심원 사례2023-1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영업비밀 의미와 요건 대법원 판례2023-10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을 통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의미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교육 의무재직과 급여 반환 약정의 효력2023-10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과 정상급여·상여금 반환 약정의 효력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2023-10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2023-10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2023-10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장기간 대기발령 무효 판단 기준2023-10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로 시작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2023-1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비밀 요건과 비밀관리성 판단 사례2023-10대법원 2008도3435 판결은 회사 업무 관련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2023-10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